지귀연판사 프로필: 학력 및 경력, 주요 판결, 현재 담당 사건 등

지귀연 부장판사가 최근 주요 판결로 인해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지귀연 판사의 프로필과 주요 판결 이력,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된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학력 및 개인 배경

지귀연 부장판사는 1974년생으로 현재 51세입니다. 서울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사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출신지에 관해서는 매체에 따라 서울 또는 전남 순천으로 보도되는 등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귀연판사 경력

지귀연 판사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로 수료했습니다.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후 200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의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년, 평판사 시절)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2018년~2020년)
•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8년, 부장판사 시절)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2023년 2월~현재)

지귀연 판사는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주요 판결 및 사건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여러 중요한 사건들을 담당해왔습니다. 그의 주요 판결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관련 사건 (2024년 2월)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
2. 연예인 관련 사건 (2024년 9월)
   • 배우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사건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 선고 및 법정 구속
3. 구속취소 결정 (2025년 3월 7일)
   •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
   • 구속기간 만료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는 점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 해소 필요성을 판단 근거로 제시

현재 담당 사건

지귀연 판사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인물들이 포함됩니다.

• 윤석열 대통령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조지호 경찰청장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 김용군 전 대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기각했으며,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은 주거 공간을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인용했습니다.

(좌) 조지호 경찰청장 (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

최근 주목받게 된 배경

지귀연 판사가 최근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된 주요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입니다.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월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이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튿날인 3월 8일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했으며, 윤 대통령은 그날 오후 5시 40분경 석방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좌측 여성은 최근 이슈였던 김계리 변호사죠.

 

김계리 변호사 프로필

법조계 경력

지귀연 판사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시작하여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 여러 지역의 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2023년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여러 주요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 근무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판결 특징

지귀연 판사의 판결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관련 사건에서는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유아인 마약 사건에서는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에서는 구속기간 만료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따라 보석 청구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귀연판사 요약

지귀연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다양한 법원에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력 중 특징적인 부분은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유아인 마약 사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 등 주요 사건들을 담당했습니다.

 

현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그의 법률적 판단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