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대통령 재판은 멈추나? 헌법 제84조와 제68조, 대한민국을 뒤흔든 논쟁의 시작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며 헌법 84조(불소추 특권)와 68조(대통령 자격 상실)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 논쟁이 왜 시작되었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핵심만 짚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6월, 대한민국이 뜨거운 헌법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지를 두고 헌법 조항 두 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바로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다룬 헌법 제84조와 대통령의 '자격 상실'을 언급한 헌법 제68조입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법률적 해석을 넘어, 국가 원수의 사법적 지위와 국민의 법 감정이 얽힌 중대한 사안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이 두 조항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을까요? 1부에서는 논쟁의 발단과 핵심 쟁점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대통령 재판, '일시 정지'되다

논쟁의 시작은 법원의 결정 하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여러 형사재판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내세운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사실상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관련 재판이 모두 '일시 정지'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논쟁의 핵심: 충돌하는 두 개의 헌법 조항

법원의 결정에 야권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났고, 그들이 꺼내 든 카드가 바로 헌법 제68조입니다. 이 두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기에 이토록 큰 논쟁을 낳는 것일까요?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방패'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임기 중 사법 절차에 발이 묶여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방패'입니다. 즉, 국가의 안정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한 권한으로,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재판 중단을 결정한 것입니다.

헌법 제68조: 대통령의 '자격'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반면, 야당과 일부 비판론자들은 이 조항의 '판결'이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잃을 수 있다면, 그 판결을 내리기 위한 재판은 당연히 계속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이들에게 68조는 대통령이라도 사법적 판단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조항인 셈이죠.

정치권 vs 법조계: 엇갈리는 시선

이처럼 두 조항을 둘러싼 해석이 팽팽히 맞서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각도 명확히 갈리고 있습니다.

• 정치권 (주로 야당): "헌법 68조에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84조를 이유로 재판을 멈추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 법원 및 다수 법조계: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보장을 위한 명시적 규정이다. 68조의 '판결'이 반드시 형사 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84조의 효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결국 '국정의 안정성'과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헌법 조항을 통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논쟁이 시작된 배경과 각 측의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특권을, 다른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조항은 정말로 충돌하는 것일까요? 어느 한쪽의 해석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일까요? 법률 전문가들은 이 미묘한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다음 2부 포스팅에서는 법조계의 깊이 있는 해석을 통해 헌법 제84조와 제68조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방패'와 '자격'에 대한 법리적 최종 해석이 궁금하시다면, 2부를 놓치지 마세요!

(2부) 헌법 제84조와 제68조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