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일람표의 정의와 필요성, 작성 방법, 법적 효력 및 중요 사례

범죄일람표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저지른 다수의 범죄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시간순으로 상세히 정리한 표 형식의 문서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복잡한 범죄 사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이해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의 사건과 같은 주요 사건에서 '범죄일람표'라는 용어가 대중의 주목을 받으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1. 범죄일람표의 정의와 필요성

범죄일람표는 동일한 피의자가 동일한 형사사건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을 때, 각 범죄 사실을 6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맞춰 기록하고 이를 표의 형식으로 정리한 문서입니다. 경찰 수사관에 따라서는 '범죄사실일람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범죄일람표가 필요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 사실의 명확한 특정: 반복적이거나 복잡한 범죄의 경우, 줄글로 모든 내용을 서술하면 내용이 길어지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범죄일람표는 각 범행을 순번, 일시, 장소, 금액, 피해자, 기망 수단, 비고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사기죄와 같이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각 피해자별 피해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수사 및 재판의 효율성 증대: 수사기관은 범죄일람표를 통해 피의자의 전체 범행 규모와 수법을 한눈에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통해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합니다.
•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피고인은 범죄일람표를 통해 자신이 어떤 행위로 인해 기소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자신의 SNS에 올린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 모씨의 범죄일람표 (사진: 연합뉴스,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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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일람표의 작성 주체 및 방법

원칙적으로 범죄일람표는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형사사건에서 범죄 사실이 너무 많거나 내용 해석이 어려울 경우, 고소인에게 작성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과 같이 각 게시물 하나하나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사이버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직접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범죄일람표에는 표준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본인이 당한 범죄 사실을 6하원칙에 맞춰 표 형태로 정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의 경우 순번, 범행 일시, 범행 장소, 피해액, 피해자, 기망 수단, 비고 등의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유사한 범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할 때 겹치거나 중복되는 내용은 서두에만 남기고 생략하거나 '위와 같음', '상동' 등으로 처리하여 작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일람표의 작성은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다시 떠올리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6하원칙에 맞춰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는 상당한 업무량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본)

3. 범죄일람표의 법적 효력과 중요 사례

범죄일람표는 검찰이 공소장에 포함시키는 문서로서,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범죄의 성격상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포괄적 일죄의 경우, 범행의 시기와 종기, 방법, 피해자, 횟수, 피해액 합계 등을 명시하면 범죄 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범죄일람표는 다양한 사건에서 법적 증거로서의 중요성을 입증해왔습니다.

• 대규모 경제 범죄: 이재명 후보 아들 사건처럼 수백 차례에 걸친 도박 자금 충전 내역이나 음란물 유포 행위가 범죄일람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범죄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리베이트 사건: 제약사의 리베이트 장부와 같은 '범죄일람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검찰이 이를 근거로 기소하고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범죄일람표가 가지는 사실 인정에서의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범죄일람표가 작성되어 무죄를 다투거나 일부 행위만을 집중적으로 다투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간첩 사건: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의 공소장에도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수신한 지령문 내용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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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일람표 작성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

범죄일람표는 범죄 사실을 명확히 하고 수사 및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작성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사건에서 변호인 측이 범죄일람표 작성 과정의 편파성을 제기한 것처럼, 이는 범죄일람표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범죄일람표가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피고인 측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유세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이재명 후보(사진: 뉴스1)

5. 결론

범죄일람표는 다수의 범죄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와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들을 통해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범죄일람표 작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