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유예, 확정일자 정리(30~100만 원)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핵심 내용인 과태료, 계도기간, 유예 정책,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 등 필수 정보를 자세히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개요 및 신고 대상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변경·해지 시)이 해당됩니다.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지연 및 허위 신고 기준

전월세신고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임대차 계약의 지연 기간 및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	과태료 기준액	비고
단순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최소 2만 원)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완화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	임대인·임차인 모두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

• 실제 과태료는 신고 기한(30일) 경과 후부터 적용됩니다.
•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및 유예 현황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시행되었으나, 시장 적응을 돕기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고 의무는 있으나 과태료 부과는 유예됩니다.

• 계도기간: 2021년 6월 1일 제도 시행 후 과태료 부과 없이 신고 의무만 부여하는 기간을 운영해왔습니다.
• 유예 연혁: 최초 2년, 이후 1년씩 두 차례 연장되어 총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되었습니다.
• 최신 현황: 현재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지연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중요: 신고 의무는 계도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 임차인 권리 보호의 핵심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능인 확정일자 부여와 연계됩니다.

•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 대상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와 함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확정일자 부여 조건:
  • 신고 대상(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이어야 합니다.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만 자동 부여되며, 기한을 넘기면 자동 부여되지 않습니다.
• 확정일자 확인: 신고필증 상단에서 부여된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놓치지 말아야 할 세부 내용

전월세신고제 이행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둘 중 한 명만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 신고 대상 제외: 금액 요건 미달(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또는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누락 방지: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안내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요약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지연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 권리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