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감액 & '줬다 뺏는' 논란 분석)

안녕하세요!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기초연금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물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우려하시는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 제도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란에 대해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의 실제 수령액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보세요.

📌 2025년 기초연금,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초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월 최대 342,510원 (2024년 334,810원 대비 7,700원 인상)
• 부부가구: 월 최대 548,000원 (2024년 535,680원 대비 12,320원 인상)

잠깐! 부부가구는 왜 감액되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1인당 지급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이는 부부의 생활비가 단독가구에 비해 절감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부부가구는 1인당 약 274,000원을 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이나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덜 받는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라고 합니다.

✅ 감액 기준 및 구체적인 사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342,510원)의 150%(약 513,760원)를 초과하는 국민연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초과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감액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약 171,250원)입니다.

[구체적인 감액 사례]

• 국민연금 60만원 수령 시: 기초연금 약 29,000원 감액 → 313,110원 수령
• 국민연금 67만원 수령 시: 기초연금 약 52,000원 감액 → 290,510원 수령
• 국민연금 100만원 수령 시: 기초연금 약 100,000원 감액

✅ 감액 대상 규모와 사회적 영향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받은 수급자는 약 59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9%,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어르신들의 약 18.6%에 해당합니다.

1인당 평균 감액액은 약 8만 3천원이며, 전체 감액 규모는 2023년 기준 4,92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민연금에 성실하게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한 분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어, 장기적인 국민연금 가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논란)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논란 중 하나는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줬다 뺏는' 문제, 즉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 문제의 배경과 현황

이 문제는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이라는 제도적 배경에서 발생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정부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만큼만 보충해주는 개념이고,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기초연금 등)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액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 약 67만 명 중 99.9%에 해당하는 약 67만 4천 명이 생계급여 감액을 당했습니다. 월평균 감액액은 기초연금 최고지급액의 97.1%에 달하는 약 32만 4천 원이며, 2022년 기준으로는 62만여 명이 전액 삭감 대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한 어르신들도 8만 9천 명에 달합니다.

✅ 사회적 논의와 정부의 개선 방안

이 문제는 2008년 기초연금 도입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4일,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개선 방식]

•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하여 생계급여 감액을 막습니다.
• 장애인연금이나 아동보육료 등과 같이 기초연금을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나아가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이 현실화되면 약 67만 명의 빈곤 노인들이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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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금액과 감액 제도는 어르신들의 실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줬다 뺏는' 논란은 기초연금 제도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들이었습니다. 정부의 개선 노력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모든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사회적 영향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