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번] 이재명 후보 공약 정리 및 분석 (10대 공약 및 비전)

안녕하세요! 2025년 대선을 향한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 후보는 '회복·성장·행복'을 핵심 키워드로, 경제, 정치, 복지, 외교안보, 기후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적인 정책들을 10대 공약으로 구체화했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을 독자 여러분께서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10대 비전: 주요 공약 해설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도약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전 세계로 확장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AI·미래 신산업 100조 원 투자로 혁신 성장 견인: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우주항공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첨단 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한 미래 핵심 인재 양성: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맞춰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다지겠다는 목표입니다.
• K-콘텐츠 전폭 지원으로 문화강국 위상 공고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K-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전 과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여, 문화가 경제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2.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실현과 정치개혁 완성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국민 체감 정치개혁 단행: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뜻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및 견제와 균형 확립: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개혁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K-민주주의 위상 제고를 통한 민주주의 선진국 도약: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이재명 공약 상세보기(서울.경기.인천 지역별)

3. 공정경제 질서 확립과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증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 주체들이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가계와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채무의 과감한 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와 사용 편의성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 확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입점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합리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채움공제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합니다.

4.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안보 강국 건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용적 외교안보 전략을 강조합니다.

• 국익 중심의 경제안보 외교 강화: 공급망 안정화, 핵심기술 보호 등 경제안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전략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외교의 초점을 맞춥니다.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자주국방 역량 강화: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하고 조건부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자주국방 능력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복원하고,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다자외교를 병행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후보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사회 구축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주력합니다.

• 재난현장 대응 컨트롤타워 강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 국민 참여형 공공의료 개혁 추진: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6.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목표입니다.

•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시작으로 주요 행정부처의 추가 이전을 통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이를 임기 내에 가시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및 특별자치권 강화: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권 발전 전략을 적극 지원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특별자치권 확대를 통해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7.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노동 존중 사회 실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일할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국내법적 정착을 포함하여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모든 노동 형태에 대한 차별 없는 권리 보호를 추진합니다.
• 안전한 일터 조성 및 노동자 권익 향상: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며,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노동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입니다.

8. 격차 없는 따뜻한 복지국가,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시스템 강화: 아동수당 확대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 청년의 자립과 도전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 정책,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세대별 필요에 부응하는 복지 정책을 추진합니다.
•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병수당 도입을 본격화하며, 장애인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9.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비전입니다.

• 국가 책임 돌봄 시스템 전면 확대: 공공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부모의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통합적인 건강관리 및 요양 시스템을 강화하여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 조성: 청년 세대의 주거 및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포용적 정책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합니다.

10.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에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하고, 친환경적인 경제사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합니다.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및 철저한 이행: 국제사회에 약속한 NDC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부문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며,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미래형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집 (전체보기)

이재명 공약, 대한민국의 내일을 그리다

지금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시한 10대 주요 공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후보의 공약은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인 경제 회복과 신성장 동력 확보,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국민 통합, 그리고 기후위기와 같은 미래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까지 폭넓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공정경제 질서 확립,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해법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약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그리고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은 앞으로 더 심도 있는 검증과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 분석하시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